2월까지 대립국면 불가피할듯…임금체계 개편 갈등 뇌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잇따라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2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모든 정부 위원회 참가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1999년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테이블을 박차고 나선지 14년만에 나온 전면 대화 거부 선언이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등 9개가 있다.

상설 사무처가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뿐 아니라 나머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고용노동부 위원회는 대부분 노사 갈등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다.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도 노동계가 참석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불참 선언 이후에도 정부 위원회에는 참석하며 근로자,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민주노총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로자, 조합원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정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앞서 한국노총도 23일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열고 노사정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이 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한 뒤 나온 불참 선언에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개별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있을 때까지 모든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강제진입 이후에도 노-정 관계를 둘러싼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철도파업의 직접 계기가 된 수서발 KTX 면허가 발급되면서 노동계, 정부 모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민주노총은 내달 9일 2차 총파업 계획을 세운 데 이어 철도파업과 관계없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에는 농민, 빈민까지 참여하는 ‘국민파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월말까지 노-정 대립 구도가 이어지면 내년 봄 임단협을 앞둔 산업현장에서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내달 중 통상임금 관련 정부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에서 논의한다는 시간표를 짜놓았지만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노정 관계가 악화하면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춘투’(봄철 임단협 갈등) 국면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시 노사관계 선진화, 한미 FTA 등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철도 파업이 벌어지는 등 노-정 갈등 상황이 노출됐지만 이후 몇년동안 ‘춘투’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29일 “임금 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 내년 봄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안을 강요한다면 지금보다 노사정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