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황교안·정종섭 검·경갈등 해법 찾을까

머리 맞댄 황교안·정종섭 검·경갈등 해법 찾을까

입력 2014-08-29 00:00
업데이트 2014-08-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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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저녁 강남의 한 식당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만났다.

배석자도 없이 머리를 맞댄 두 사람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소모적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두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의 출신대학은 서로 다르지만 황 장관이 사법시험 23기·사법연수원 13기로 정 장관보다 사시·사법연수원 1년 선배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두 분이 배석자 없이 회동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법치주의 확립과 검경의 공조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정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두 분이 법질서 확립에 관해 말씀을 나눴다. 법무부와 안행부,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협력해 수사권을 운영해 나가자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적 과정에서의 혼선 등으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두 기관은 서로 공조하기보다는 정보를 차단하는 등 소모적인 신경전을 벌여 수사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민의 불신을 부채질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정부3.0’에도 역행하는 행태로도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정 장관은 만남을 제의했고 황 장관이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우려하면서 공직자의 올바른 근무자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검·경 공조를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높이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합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논의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경찰과 검찰의 상급기관장이 만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로 각 조직에 공조와 협업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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