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김동호씨 등 509명 수료

변호사 공급 과잉에 따른 법률시장 불황의 그림자는 법조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사법연수원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최고 수재들만 모인다는 사법연수원에서도 취업률은 ‘반타작’을 밑돌고 있다. 벌써 4년째다.

19일 열린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을 끝으로 새내기 법조인 509명이 무한경쟁 시장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원에 따르면 입대 예정자를 제외한 408명 중 첫 직장을 정한 사람은 177명에 불과하다.

취업률은 43.4%로 전년도보다 3.4% 포인트 떨어졌다. 2011년 56.1%였던 취업률은 2012년 최저치인 40.9%로 뚝 떨어진 뒤 4년 연속 50%를 밑돌았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해 법조인 공급은 급증한 반면 법률 서비스 수요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2012년부터 로스쿨 수료생들이 업계로 편입했고 지난해 변호사 2만명 시대가 열렸지만 국내 경제는 장기 불황으로 기업의 사내 변호사 등 이들을 수용할 시장은 매우 줄어들었다”면서 “연수원 취업률 하락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4기 수료생의 분야별 취업은 로펌(법무법인)행이 66명으로 가장 많다.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러크)과 검사에 각각 33명이 지원했다. 최종 선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어 공공기관 20명, 변호사 단독 및 공동개업이 13명, 일반 기업 취업 7명 순이다.

44기 수석(대법원장상)은 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김동호(25)씨로 군법무관으로 입대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수석 수료생 중 군법무관을 제외한 6명은 판사로 재직 중이며 2명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44기 수료생 중 법조인 자녀는 이인복 대법관의 아들 한원씨를 포함해 11명이다.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이들이지만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는 ‘갑을’ 논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사회적 약자가 불합리를 시정받을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법조인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법조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위철환 변협 회장도 “요즘 법률시장이 어렵지만 그럴수록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의 사명을 외치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