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檢 ‘독이 든 성배’ 국정원 수사 손사래

[현장 블로그] 檢 ‘독이 든 성배’ 국정원 수사 손사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7-22 23:50
업데이트 2015-07-2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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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사건 수사도 끝났고, 휴가도 가서 한숨 돌리고 우리 자체 업무 좀 하나 했는데 돌아가는 게 또 영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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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 간부가 털어놓은 푸념입니다. 요즘 검사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화 주제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 의혹입니다.

국정원이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이탈리아 보안 전문업체 해킹팀으로부터 20개 회선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 내국인 불법 사찰에 활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요. 문제의 프로그램은 나라 밖의 대공 혐의자 정보 수집과 해킹 연구에 사용했다고 국정원은 해명했지만 지난 18일 이 임무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자살하면서 의혹은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검찰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각종 언론보도와 정치권의 공방, 국정원의 해명 등을 빼놓지 않고 모니터링하고 검토·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수’자만 나와도 손사래를 쳐 왔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에 이어 우리 검찰 조직까지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검찰 간부도 “현 단계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단서도, 명분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에서는 “단서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는 현실론을 제기합니다. 국정원과 여러모로 협업 관계에 있는 공안부는 “국정원의 정상 업무 범위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역성을 드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수부든 공안부든 혹은 특별수사팀이든 누군가는 ‘독이 든 성배’를 들게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전·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쏠린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란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달 초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발표로 불거진 ‘정치인 면죄부’ 비난이 아직 식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새로운 먹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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