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외압’ 논란 끝에 탈당한 무소속 신기남(63·서울 강서갑)의원의 반격이 시작됐다. 논란 초기 “부정한 압력은 없었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던 신 의원은 탈당 이후 로스쿨 외압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이를 바탕으로 추가 보도 등을 반복한 언론사 4곳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기남, 그는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제도 위에 군림한 ‘갑질 정치인’인지, 정치적 이해관계로 내쫓긴 ‘공천 장발장’인지 그간의 논란을 되짚었다.
　
●법률신문, ‘野 중진 A 의원’ 외압 의혹 최초 보도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3시. 법조계 소식을 취재하는 서울 서초동 검찰청과 법원 기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불쑥 튀어나왔기 때문. 법조 전문지 ‘법률신문’의 보도였다. ‘법률신문’은 ‘(단독) 野의원, 졸업시험 낙방 로스쿨생 아들 “구제해달라” 압력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직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자 학교 측에 구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곧 A 의원은 신기남 의원으로 확인됐다.

‘법률신문’은 당시 B로스쿨 3학년인 신 의원의 아들이 교내 졸업시험에서 낙방해 변호사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신 의원이 이 학교 원장을 찾아가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 의원이 로스쿨 원장에게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로스쿨 원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압을 행사할) 권한도 없고 법무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압력 의혹을 일축했다.
　
●사법존치론자들의 반발과 당원자격정지 중징계
여론은 급속도로 신 의원에게 부정적으로 흘러갔다. 당장 사법시헙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진상조사’ 촉구 성명이 나왔고,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신 의원 규탄 기자회견 등이 이어졌다.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 비서관 출신인 배승희(34·여·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배 변호사를 총선 대비 인재로 영입했다.


　
신 의원에 대한 여론 악화와 4월 총선이라는 정치적 셈법이 맞물리며 4선인 신 의원의 당내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결국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 1월 25일 신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신 의원에게는 더민주 후보로는 총선에 나갈 수 없다는 ‘사형선고’였다.
　
●지도교수의 양심선언과 탈당, 그리고 반격
신 의원 논란은 2월 들어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신 의원 아들이 재학 중인 경희대 로스쿨 내부의 양심선언이 나온 것. “신 의원의 원장 면담은 의원의 외압이 아니며 더 큰 문제는 학교 측의 부당한 학사 운영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주장은 신 의원 아들 지도교수의 입에서 나왔다.

소재선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자신을 신 의원과 로스쿨 원장이 면담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소개했다. 소 교수는 “저희 학교를 포함한 상당수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이 낮은 학생을 유급 시키는 편법을 사용해왔다”면서 “신 의원은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학교의 부당한 운영에 호소하기 위해 다른 학부모들처럼 로스쿨 원장을 찾아갔다가 거절당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소 교수에 따르면 로스쿨을 운영 중인 학교 중 상당수가 변호사시험 응시 전 모의시험을 실시한 다음 합격이 어려운 학생을 미리 유급 시키고 있다. 경희대 로스쿨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당초 커트라인 점수를 낮춰주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사전 공지된 점수를 무시하고 커트라인 점수를 51점으로 높이자 단체행동을 하지 않던 학생들까지 반대성명에 서명해 원장과 교수에게 전달했다.
　
소 교수는 “많은 지도교수들이 학교의 횡포를 비판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항의해왔지만 학교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제가 신 의원에게 동참할 것을 권했다”고 언급했다. 다른 학부형과는 달리 유독 신 의원만 관심을 보이지 않아 자신이 여러 차례 항의에 동참할 것을 권하자 신 의원이 그때야 원장과 면담했다는 것이다. 소 교수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면담 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기류에는 변함이 없었다. 결국 신 의원은 지난 14일 탈당했다. 신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했다. 그는 “경희대 로스쿨의 누구도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당 지도부와 윤리심판원은 사실에 눈감고 언론 눈치 보기에 연연하기만 했다. 저에게 당을 위한 정치적 희생물이 돼 달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발장이 되기를 거부한다.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건 당의 윤리적 강화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비판하며 당을 떠났다.
　
탈당 4일만인 18일 무소속 신기남 의원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에 대한 의혹을 최초 보도한 <법률신문>등 언론사 5곳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냈다. 고소 죄목은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했다. 신 의원 측은 “법률신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고,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함께 고소한 ‘TV조선’, ‘채널A’, ‘기호일보’, ‘뉴데일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특종이라며 반복 보도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