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부시장 두 차례 영장 기각·맥빠진 검찰

검찰이 지난 9개월간 사회지도층 비리 척결을 기치로 의욕적으로 진행한 레고랜드 비리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16일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춘천시 부시장 이모(58) 씨의 재청구 영장 기각으로 맥이 빠진 모양새다.

◇ 춘천 부시장 영장 또 기각…맥빠진 검찰 수사

춘천지검은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이 부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지난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재청구 영장이 기각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 부시장의 영장 기각 이후 3개월간 보강 수사한 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여기다 A4용지 20여 장이 넘는 장문의 의견서까지 제출해 영장 발부를 자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결과는 달랐다.

재청구 영장 기각 사유도 첫 번째 영장 기각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다우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 영장 청구 기각 후 추가 제출된 증거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며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수사 경과를 보면 피의자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소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금 단계의 구속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너무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지난 9개월간 숨 가빴던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16일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엘엘개발을 검찰이 압수수색 하면서 시작됐다.

엘엘개발 전 대표인 민 씨의 배임·횡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검찰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7일 이 사업 시행사 대표 민모 씨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때부터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검찰 수사는 레고랜드 사업에 관여한 도내 공직자의 뇌물 비리와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레고랜드 비리 의혹 수사의 최대 분수령은 지난해 12월이었다.

그해 12월 11일 검찰은 민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부시장의 사무실 압수 수색을 했고, 이튿날 이 부시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칼끝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으로도 향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특보를 지낸 권모 씨와 당시 도청 국장급 간부로 재직한 이 부시장을 연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또 최 지사 선거 캠프의 자금 담당자에게도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 규명에도 수사력을 모았다.

◇ 동력 잃은 검찰수사…지역사회 피로도만 커

거침없던 검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말 이 부시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이 금품 비위로 해임된 사실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정기 인사까지 맞물려 소강 국면에 들었다.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고 장기화하자 이를 숨죽이며 지켜봐 온 지역 사회에는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이 사건 관련한 특정 피의자 한 명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사이 새 진용을 갖춘 검찰은 이 부시장의 영장 재청구를 위해 보강수사와 증거 보완에 주력했다.

지역 사회는 다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부시장의 재청구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고, 온갖 억측의 난무로 지역사회의 피로도만 커졌다.

검찰은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이 부시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관련자 3명에 대한 신병 처리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라는 것이 떠도는 소문과 의혹을 적법 절차에 따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 결과를 정리한 뒤 관련자는 조만간 신병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