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스테이 자부담 비용 업자에게 물리고 리베이트까지 ‘꿀꺽’

사찰 문화재 사업에 지원되는 수십억원대 국가보조금이 줄줄 새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충남 공주에 있는 마곡사가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세우면서 저지른 비리의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은 이 사찰 주지 출신의 A(61)씨와 전 종무실장(46) 등 2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구속기소했다. 건설업체 대표 B(54)씨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는 산하에 80개 사찰을 말사로 두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 행각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간 이뤄졌다. 사찰과 건설업체가 짜고 챙긴 국가보조금은 3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을 타려면 템플스테이 건립 대금의 10%(3억원)를 사찰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내지 않았다.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막고 책임 시행을 담보하려고 국가가 내건 조건을 완전히 뭉갠 것이다.

A씨는 자부담 예산 3억원을 시공사인 B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

B업체는 이 돈을 메우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렸다. 미사용 자재를 썼다거나 인건비를 허위·과대로 계산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사찰 측은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고서 보조금 30억원을 타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뒷돈도 흘러갔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3억8천만원을 건넨 것이다. 이 돈은 주지 선거운동 등에 쓰였다. 국민 혈세로 자신의 배를 불린 것이다.

2013년 2월 첫 삽을 뜬 마곡사 템플스테이 전용관은 5천218㎡ 부지에 건축 면적 647.10㎡로 강당과 수행관 등이 있다.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최근 수년 동안 우후죽순처럼 생긴 다른 사찰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사찰 10% 부담금 선납 후 국가보조금 지원 방식 때문이다. 선납금만 들어오면 정부는 보조금을 선뜻 지원해준다. 출처는 따지지도 않는다. 사찰과 업체가 짜면 보조금 수십억원 정도 따기는 식은 죽 먹기다. 마곡사 이외에도 소규모 사찰 10여개도 이번에 적발됐다. 보조금 액수가 적어 해당 사찰 책임자들은 모두 검찰이 기소유예했다.

공사업체가 사찰 자부담 비용을 떠맡고도 큰 이익을 남기는 점도 비리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업체들이 사찰 측에 접근해서 ‘검은 손’을 내미는 이유다.

공주지청은 이번 국가보조금 횡령 수법을 전국 검찰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명망 있는 사찰에까지 퍼졌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검찰은 유사한 비리 첩보나 제보가 입수되면 다른 사찰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