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합동점검 결과…아동보호기관 신고된 22명도 아동학대 확인

미취학 초등학생과 장기결석 중학생 중 13명이 교육적 방임 등의 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17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4∼6세 아동 중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은 생계 곤란 등 가정환경이 부적정한 위기 아동으로 확인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25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3년 이내 장기결석 중학생 2천8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328명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48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조사가 필요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됐다.

경찰에 신고된 328명 중 13명은 아동학대가 확인됐다. 이 중 미취학 초등생 4명과 장기결석 중학생 3명의 부모들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기소의견으로 분류된 부모들은 대부분 교육적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박우현 총경은 “대부분은 경미한 사안이지만 교육적 방임도 범죄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취학 초등생 4명과 장기결석 중학생 2명의 부모들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이밖에 12명은 22일 현재 가출 등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5명은 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소재 미확인 학생은 초등학생 3명, 중학생 9명이며 학대의심 아동은 모두 미취학 초등학생이었다.

소재 미확인 학생 중 초등학생은 입양되거나 수배 중인 부모와 함께 사라진 사례였다. 중학생은 대부분 여러 차례 가출경력이 있는 학생들로 파악됐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사례는 교육적 방임이 3명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유기사건으로 분류됐다.

유기된 아동 중 1명은 2004년도에 유기된 것으로 드러나 부모가 긴급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부모를 파악 중이다. 해당 아동들은 현재 모두 복지센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48명 중 22명은 교육적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심리치료 등 조치가 진행 중이다. 장기결석 중학생 2명은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708명은 취학과 출석을 독려하고 매달 한 차례씩 시도교육청의 아동학대 전담기구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0∼2012년 태어난 4∼6세 어린이 중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다른 진료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도 처음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713명은 복수국적이거나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명은 생계 곤란 등 가정환경이 부적정한 위기아동으로 분류돼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신고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함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명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아동이 중국에서 태어나 현재 친아버지와 베트남에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건강검진이나 접종기록이 없는 영유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이중으로 등록되거나 입양 후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접종기록 누락, 허위 출생신고 등 사례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출생 후 6개월 이상부터 3세까지 영유아 중 역시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단 한 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거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조기발견에서부터 신속대응, 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