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발표…한양대·서울대 등 일부는 ‘불복’

입학전형 과정에서 합격자 일부가 부모·친인척 신상을 자기소개서에기재한 것으로 드러난 로스쿨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기재금지 고지를 꼭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6천여건의 입학전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격자 24명이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연세대 등 로스쿨 7곳이 신상 기재금지를 전형요강 등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한양대 등 6곳은 기재금지 고지는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 공정성을 지키는 데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국대 등 3곳은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기재 내용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신상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들 로스쿨 대다수는 앞으로 신상 기재금지 원칙을 반드시 고지하는 등 교육부 방침에 따르겠으며 징계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연세대 로스쿨 전지연 원장은 “법학 교육을 받는 데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하려고 성장배경을 쓰라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다”라면서 “교육부의 제한이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 기재금지를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오수근 원장은 “이미 우리는 2016학년도부터 기재금지 고지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방침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경희대 로스쿨 오준근 원장은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동안 신상 기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구두로만 공지해왔다”면서 “앞으로 요강과 원서에 기재 금지 고지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로스쿨 송오식 원장은 “입시 과정에서 연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보호자 성명을 적도록 한 것일 뿐 평가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가 된 만큼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로스쿨 관계자도 “일부 지원자가 부모 직업을 암시하는 내용을 쓴 경우가 있으나 평가 공정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조사의 취지가 평가의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징계가 억울하다며 불복하겠다는 입장인 로스쿨도 일부 있었다.

서울대 로스쿨 이원우 원장은 “그동안 (부모·친인척의) 직업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이 없었는데 사후적으로 기관 경고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소명을 한 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나온다면 법적인 대응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기재금지를 고지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정해진다면 따르지 않을 수 없겠으나 어떤 방식으로 정성평가를 할 것인지 공론화해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로스쿨도 교육부 징계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양대 로스쿨 이형규 원장은 “문제가 된 학생 자소서에 ‘검사장으로서 퇴임한 큰아버지를 보고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현직 고위 법관도 아니고 당사자 이름도 나와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대 로스쿨 관계자는 “부모나 친인척 직업을 밝힌 것이 문제라면 어느 직업군까지 문제를 삼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라면서 “무엇보다 입시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기에 이번 조처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