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도 공개하나

경기도 의정부 사패산 살인사건은 열흘 전 수락산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과 여러 면에서 닮았다.

앞서 수락산 사건의 피의자 김학봉(61)씨는 돈을 빼앗으려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이번 사건 피의자 정모(45)씨 역시 일단 살해 동기가 돈 때문이라고 했다.

생면부지의 나홀로 여성 등산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사실까지, 두 사건은 아예 판박이에 가까워 보인다.

◇ 나홀로 여성 등산객 표적·경찰 자수 등 ‘판박이’

일정한 직업없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정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백한 때는 지난 10일 밤. 나홀로 등산객 정모씨(55)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일만이었다.

피해자 정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 10분께 사패산 등산로에서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머리) 손상 후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식당 종업원으로 평범하게 일하던 중년 여성이 나홀로 산에 올랐다가 참변을 당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 정씨는 자수했다.

피의자 정씨는 경찰에 “혼자 있는 여성을 보고 돈을 빼앗으려다 폭행했고 결국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앞서 사패산에서 7㎞가량 떨어진 수락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씨는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 여성의 주머니를 뒤졌다”고 자백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20분께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13시간여만인 그날 오후 6시 30분께 자수했다.

김씨는 60대 여성의 배와 어깨, 목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이번 사건 피해자 정씨는 옆구리 부위에 신발 자국, 팔에 멍 자국, 목에 상처, 눈에 출혈 등이 각각 확인됐다.

◇ 얼굴·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

피의자 김학봉씨는 현장검증이 진행된 지난 3일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다.

김씨는 이미 강도살인 전과로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패산 살인사건 피의자 정씨는 전과가 있긴 하지만 성범죄나 강도 등 구속수감될 만한 중대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강력사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하는 근거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얼굴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