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은 최고 1천억 원 추정·남북 수산협력지원센터 설립 필요

북한 동해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 조업으로 연간 생산 감소액과 오징어 가공품 생산 감소액이 430억∼800억 원에 이르고, 연관산업 피해액 200억 원대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최고 1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과 중국은 2004년 5월 민간차원의 입어 협약체결 이후 중국 저인망 어선이 2004년 144척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에는 1천904척에 이르는 등 13.2배가 증가했다.

작년에도 중국어선 870척이 북한과 러시아 해역으로 이동해 조업했다.

오징어 어군이 남하하는 시기에 중국어선의 대규모 집단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해 어촌경제가 휘청인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04년 2만2천t이던 것이 2014년 1만1천t으로 반 토막 났다.

강원도는 경북, 부산과 함께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06년 이후 생산량이 연평균 12.8%가 감소했다.

중국어선의 조업이 시작된 이듬해인 2005년보다 75%포인트가 줄었다.

어획량 감소 외에 오징어 연관산업과 관광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생산이 줄면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재고가 많아 가격은 전년보다 4.2%, 평년보다 22.9%나 감소하는 약세를 보여 동해안 어촌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강원도는 동해안 어민 피해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피해조사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13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난으로 어획 활동이 어려운 북한과 새로운 어장이 필요한 중국의 이해가 맞아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해역 조업이 시작됐다.

중국어선은 입어비만 내면 조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아 무차별적인 약탈조업이 이뤄져 북한 지역 수산자원을 고갈시킨다.

한반도 주요 어종은 대부분 회유성으로 남북 중 일방의 관리 노력만으로는 수산자원보호 효과에 한계가 있다.

북한수역에 입어한 중국어선은 대부분 240∼600t 규모의 싹쓸이 저인망 어선으,로 척당 8만 달러의 입어료(추정)를 내고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30∼35일 조업한다.

1년생 회유 어종인 오징어떼는 7∼9월 북한 동해 수역에서 우리나라 수역으로 남하하는데 중국어선은 그 길을 따라 내려오며 오징어를 싹쓸이해 자원을 고갈시킨다.

척당 7∼10t씩 총 약 15만t(추정)의 오징어를 잡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처럼 중국어선의 조업으로 강원도 오징어의 연간 생산액 감소가 320억∼5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마른오징어 등 소건품(素乾品) 생산 감소도 109억∼26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총 피해액이 430억∼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어구 피해와 어촌관광객 감소 등 연관산업 피해액도 2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럴 경우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에 따른 총 피해액이 최고 1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중국어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획증명제와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한 우리 어선의 조업 여건개선, 중국어선의 위치 발생기 설치 의무화 추진 등 국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우리 어선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지원확대, 피해어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오징어 시장 개방 최소화, 정부 수매비축사업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적극 활용, 오징어 자원관리 확대, 남북 수산협력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칭 남북 수산협력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