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고시해 유휴수당 받게 해야” vs “택시·경비 등 최저임금 차별화해야”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내년도 인상안을 놓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휴 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면에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는 노동계의 1만원 인상 요구에 경영계는 6천30원 동결을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고시됐다. 그런데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가 월급 병기를 주장하는 것은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PC방,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유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휴수당이 적용되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해, 이들이 유휴수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경비원이나 택시기사 등은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오모씨는 “하루 16시간 근무를 하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5.5시간에 불과하다”며 “결국 한달 내내 일해도 내 월급은 85만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월급으로 최저임금이 명시되면, 이처럼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월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경영계는 월급 병기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택시기사, 경비원, 편의점·PC방 근로자 등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해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회원국는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차등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이미 도입했으며, 중국은 각 성과 대도시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미국도 각 주의 임금 수준과 물가 등을 반영해 50개 주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극심한 실업난이 우려되는 거제지역의 일부 기업이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시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로 보낸 공문에서 “조선업 불황으로 거제시 등에서 중소협력사의 최저임금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업종별·단계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경영계의 주장은 상당수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얘기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하위권인데, 여기서 더 낮추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극도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OECD 34개 국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27위에 불과하다. 더구나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높아 지난해 전체 노동자의 12%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견해 차이도 크지만, 월급 병기나 업종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도 심해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