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만 2건…2011년엔 마약 투약 선원이 단속 해경 살해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나포 중국어선에서 마약 발견, 해경 조사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 23일 오후 서해 NLL인근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마약 흡입기 및 필로폰 압수 후 중국어선 선장 조사장면. 2016.6.24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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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해경 단속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3일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조타실에서 필로폰 0.12g과 흡입기를 발견했다.
선장 A(48)씨는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할 때 필로폰을 구입해 이달 서해 항해 중 3차례 필로폰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1일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에서도 필로폰 0.06g이 발견돼 선장 B(48)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국 선원들은 마약 복용 이유에 대해 하나같이 조업 중 피로를 풀기 위해서라고 진술한다.
잠을 자지 않아도 피로를 덜 느끼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각성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마약 투약 후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중국선원들을 제압해야 하는 해경의 고충은 커져만 간다.
B씨가 몰던 중국어선은 11일 해경 특수기동대원 14명이 어선에 오르자 조타실 철문을 봉쇄하고 북한 해역을 향해 1km나 도주했다.
자칫 해경 대원들이 중국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끌려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2011년 12월 흉기를 휘둘러 이청호 경사를 살해한 선원도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이 경사를 살해한 선원 C(43)씨는 당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흡입,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필로폰은 심신미약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신을 강화해 지치지 않게 하는 성분”이라며 “이를 투약하고 2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해야 할 사례”라며 C씨 주장을 일축했다.
해경은 필로폰 투약 선원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어업법 위반 혐의와 별건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은 앞으로도 중국선원이 마약을 흡입하고 조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국어선 정밀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