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선처 로비’ 이어 ‘자동차 거래’ 의혹도 제기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브로커 등을 동원한 ‘법조 로비 의혹’ 수사가 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검찰의 칼날이 법원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정 전 대표를 최근 14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했고, 그가 로비에 동원한 브로커 이민희(56)씨 등을 상대로 법조 비리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서울고검 박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며 검찰 수사관 김모씨는 최근 구속됐다. 또다른 검찰 수사관 여러 명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 전 대표 측 또는 변호사 등과 접촉했던 판사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 초창기부터 ‘법조 비리 의혹’의 한 축으로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

정 전 대표 측 브로커 이민희씨, 항소심 변론을 맡은 최유정(46·이상 구속기소) 변호사 등이 사건 담당 판사와 접촉해 구명 내지는 선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 배정된 L부장판사와 식사하며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L부장판사는 이씨와 저녁 식사를 한 다음날 정 전 대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고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해 사건은 다른 판사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정 전 대표의 로비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세간에 알려지고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잦아들지 않자 L부장판사는 사의를 표명했다.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K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항소심 담당 판사에게 선처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의 친구 사이인 지인이 항소심에서 보석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로비해 달라고 K부장판사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해당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부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고 담당 판사에게 말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K부장판사는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한 국내 미인대회에서 1위에 올랐다는 점도 알려져 정 전 대표와의 관계를 의심받기도 했다.

정 전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수임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로비 의혹’ 수사의 뇌관을 터뜨린 최유정 변호사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한 일도 거론됐다.

1천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맡은 다른 K부장판사에게 선임계 없이 전화를 걸어 항변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씨에게는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언론 등을 통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는 일부 판사의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들 중 항소심 선처 부탁 요청을 받았던 K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차량을 헐값에 매입한 일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전 대표가 소유하던 레인지로버 차량을 통상의 중고가 거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다는 내용이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판사가 기업가와 이런 거래를 한 것이 적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대상이 된 인사와의 거래로 이익을 얻었다면 법원의 신뢰성과 결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에도 정 대표는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다시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판사와 관련해선 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진척에 따라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안 역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져 검찰의 칼끝이 법원 쪽으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