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현호 선상살인 피의자 압송 언제?…수사 장기화 우려

광현호 선상살인 피의자 압송 언제?…수사 장기화 우려

입력 2016-06-27 13:59
업데이트 2016-06-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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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광현 803호’(138t) 선상살인 사건 피의자의 국내 압송이 난항을 겪으며 수사 장기화가 우려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해양경비안전서(해경)는 현재 제3국인 세이셸군도에서 살인혐의 베트남 선원 2명을 구금 중이다.

광현호가 세이셸 빅토리아 항에 입항한 지 벌써 나흘째지만 해경은 국내 압송은커녕 신병확보만 가능한 구인영장만 발부받아 피의자 현지 조사도 못하고 있다.

피의자 국내 압송이 늦어지는 것은 세이셸에서 국내까지 가장 빠른 항공편 경유지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당국이 피의자들의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살인 등 중대 범죄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다른 경유지로 피의자를 압송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 경유가 국가 간의 문제이고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의 승인 등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세이셸에서 국내 직항편이 없는 만큼 UAE 외에 경유지 중 피의자가 입국하는 데 필요한 사법절차가 간단한 국가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가 잘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자칫 피의자 압송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해경이 초조해 하고 있다.

경유지 국가가 피의자 입국을 허가하더라도 항공사와 인터폴 등의 협조도 별도로 얻어야 한다.

해경은 부산지법이 발부한 구인영장 집행 만료일인 28일까지 피의자 압송이 힘들다고 보고 검찰과 구인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의자 압송이 지연될 경우 세이셸 광현호에서 현지 경찰이 감시 중인 살인혐의 베트남 선원에 대한 구금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피의자 압송이 늦어지자 이번 살인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한국인 항해사 이모(50)씨와 베트남·인도네시아 선원 3명을 27일 먼저 입국시켜 조사를 벌인다.

해경 관계자는 “외교부의 경유지 입국 협의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며 “피의자 압송 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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