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들은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한다.

매년 여름이면 불거지는 ‘전기요금 폭탄’ 논란 때문이다.

만약 평소 전기요금을 4만 4000원가량 내는 가정에서 여름철 한 달간 에어컨을 3시간 가동한다면 약 9만 8000원, 6시간 튼다면 18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2배, 4배 이상 불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조를 말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정부는 2007년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춰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기 위해 누진제를 처음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력사용 행태가 크게 달라졌는데 소비자들에게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기 요금제 개편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8일 전력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0년째 유지해 온 전기요금 체계를 이제는 바꿀 데가 됐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한다.

애초 취지였던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반면, 오히려 저소득층에만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06년 220kWh, 2014년 226kWh로 증가했다.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2.6%, 28.7%로 늘었다.

현행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저소득층에는 복지할인요금이 적용되긴 하지만, 장애인 가구처럼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결국 누진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는 개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누진제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누진제 구간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요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풍기 하나에 의지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