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만원 → 하루 30분 에어컨 썼더니 8월 44만원

#1. 서울 강동구의 한 단독주택에 사는 김모(53·여)씨는 최근 8월(7~8월 사용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 보고 눈을 의심했다. 44만 6560원이라는 요금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9만 6400원, 6월 7만 850원, 7월 8만 670원과 비교해 봐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김씨는 “무더위가 시작된 7월 하순부터 선풍기를 틀고 생활했지만 에어컨은 하루 30분 정도만 틀 정도로 전기료에 신경을 썼다”며 “사용량이 전월에 비해 높아졌더라도 5배의 금액을 더 내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경기 수원시에 사는 이민희(31·여)씨는 전기요금 체계인 누진제 때문에 8월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다. 한 달 동안 500kwH를 사용해 누진제 5단계(401~500kwH)에 포함된 것이다. 기본요금은 3850원에서 7300원이 됐다. 특히 1kwH당 전력량 요금이 1단계(0~100kwH까지) 60.7원에서 6.9배 수준인 417.7원으로 오르면서 누진제의 무서움을 제대로 느꼈다. 이씨는 “100kwH를 쓰면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 요금)이 7350원 정도 나온다. 이보다 5배 많은 전력을 썼을 뿐인데 8월 전기요금은 약 13만원이 나왔다”면서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8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오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눈으로 확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누진제 개편방향에 대해 현행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율 격차를 3~4배로 줄이거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적정한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태스크포스(TF)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고, 이미 전기료 20% 경감 대책을 내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불만은 9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으면 핵폭탄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집중됐던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요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거주하는 최모(56·여)씨는 “얼마 전에 검침하고 갔는데 계량기가 542kwH를 가리켰다. 지난달에는 270여kwH를 썼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친구들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는 등 자발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지난 11일 발표한 ‘7~9월 가정용 전기료 20% 경감’ 대책도 불만을 잠재우지 못한다. 아이가 두 명인 허모(44·여)씨는 “8월은 아이들 방학이 있어 에어컨을 많이 켤 수밖에 없다”며 “20% 경감 효과를 본다는데 미봉책에 불과하고 누진세 구간 조정 등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TF의 연말 대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최고 11.7배에서 3배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누진율을 완화하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는 1단계 소비자가 내야 할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해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적절한 요금으로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따져 본 뒤 전기요금 산정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