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 논의

지난 5월 서울 강남역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 일각의 ‘여성 혐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묻지마 범죄’로 나타나는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불러일으켰다.

법무부 산하 보호기관장들이 1일 날로 증가하는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법무부 산하 87개 보호관찰소장과 소년원장은 이날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갖고 정신질환 범죄와 관련한 다각도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가운데서도 과거 범죄 수법이나 최근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해 범죄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범죄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우리나라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위치추적 대상 고위험 범죄자들의 범죄징후를 미리 포착해 이들에 대한 관리 강도를 대폭 높임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으로, 회의에선 과도한 사찰 논란 등 형사윤리 차원의 문제점 등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강력범죄’는 2012~2014년의 경우 전체 묻지마 범죄의 36%에 이를 만큼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이다. 2014년 기준으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모두 731명이고 이 가운데 재범자는 49.8%(364명), 전과 9범 이상도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 정신질환 범죄자를 단순히 수용·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은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감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치료 수준을 현격히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신보건 전문 인력 확보 및 국립정신병원 등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해결 방안 등도 검토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