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70% 수준, “지방세 수준의 강력한 징수대책 필요”

각종 불법 행위에 각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미납액이 경기도에서만 현재 1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징수율도 70% 수준으로, 90% 이상인 지방세 징수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 ‘이행강제금 등은 납부하는 사람만 바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 형평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세외수입 항목 2천여개·징수율 70%…종류별 미납액 수천억씩 쌓여

9일 도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외에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수수료, 이행강제금 등 각종 세외수입 항목은 2천개가 넘는다. 관련 법령도 200여개에 달한다.

연간 부과되는 액수도 지난해 도 전체적으로 6조1천여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징수율이 69.4%에 머물면서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세외수입 미납액이 무려 1조7천500여억원이나 된다.

징수를 못 해 결손 처리하는 규모도 매년 1천억원이 넘는다.

1995년 7월 시행된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도내에서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4천961억원 중 현재 25.2%인 1천248억원이 미납 상태다.

지금까지 결손 처리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이보다 더 많아 전체 부과액의 33.6%인 1천997억원에 이른다.

결국,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34.6%인 1천716억원에 불과하다.

2011∼2015년 무허가,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1천546억원 중에서도 75.1%인 1천162억원만 징수되고, 384억원은 미납 상태다.

각종 개발부담금도 현재 미납액이 1천3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흡한 조직·일손 태부족…부과에만 주력

도는 각종 세외수입 미납액이 이같이 많은 것은 징수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고, 법적 뒷받침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도청 220여개 실·과 중 170여개 실·과에서 각종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손이 부족해 부과에만 주력하고 있을 뿐 징수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일선 시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납자들에 대한 미약한 처벌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 시 가택 수색 등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거액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하는 것은 물론 압류 동산 및 부동산을 공개 매각 하더라도 1순위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닌 행정벌 성격이 강해 가택 수색을 할 수 없으며,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못 한다.

압류한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더라도 채권 순위가 7∼8위 권으로 밀려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 “세금에 준한 강력한 처벌·징수대책 필요”

도는 지방재정 수입 제고는 물론 납부자들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이면 연간 지방재정 수익이 도청에서만 1천여억원, 각 시군까지 합치면 도 전체적으로 6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전국적으로는 매년 22조원 가량 부과하는 각종 세외수입 징수율을 10%포인트 높이면 연간 2조2천억원 정도의 추가 지방재정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종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법 규정을 적어도 지방세법 수준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문 인력을 늘리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부과는 물론 징수 등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행자부 지침에 따라 도청에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며,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에도 비슷한 조직이 만들어졌다.

도는 도청에 전담팀이 신설된 이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규모가 일반회계만 전년 7억4천만원에서 올해 28억3천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도 세외수입징수팀 관계자는 “세외수입이 세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와 지방재정 확충 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중앙정부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