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무개념·무법 ‘3無 유커’의 섬… 불안에 떠는 제주도

무비자·무개념·무법 ‘3無 유커’의 섬… 불안에 떠는 제주도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9-23 22:44
업데이트 2016-09-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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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집단폭행 이어 살인까지…중국인 관광객 강력범죄로 충격에 빠진 제주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무섭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에 연간 300만명의 유커들이 몰리고 그중 약 5분의1이 무사증 유커다. 덩달아 유커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유커가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제주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제주도는 멘붕이다. ‘유커가 살인을 저지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큰 충격에 빠졌다.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3무(三無)의 섬 제주, 하지만 유커들이 밀려오면서 제주는 유커의 무법천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관광 제주’를 위해 유커를 유치하려고 도입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친다. 무질서한 유커 행태에 넌더리가 난 일부 관광업소는 아예 유커를 사절하는가 하면 도민들도 길거리에서 유커와 마주치는 것조차 꺼리는 등 유커 혐오 현상까지 번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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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된 것은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면서다.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대상이었다. 그해 495명이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2006년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10만명 수준을 넘어선 해는 2010년으로 10만 8679명이었다. 2011년 15만 3862명, 2012년 23만 2932명, 2013년 42만 9232명, 2014년 64만 6181명, 2015년 62만 9725명이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 2016년 8월 말 현재 64만 6188명이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 올해 말이 되면 무사증 입국자가 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은 297만 9369명. 그 가운데 중국인은 294만 9811명(99.0%)에 달한다. 이들 중 5분의 1만 무사증으로 제주에 바로 입국하고, 나머지는 서울을 경유해 제주로 들어온다.

뺑소니와 성매매,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유커 강력범죄로 공포와 충격에 빠진 제주의 상처 난 속살을 들여다봤다.

지난 20일 유커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에서 제주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이 유커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씨를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기도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지난 20일 유커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에서 제주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이 유커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씨를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기도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 풍경 하나

무사증 입국 후 뺑소니… 본국으로 줄행랑
피해보상 못 받고 형사처벌도 못해 ‘속앓이’

지난 4월 28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 갑자기 나타난 승용차가 귀가하던 정모(30)씨를 그대로 받아 버렸다. 정씨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뽑히고 혀 끝이 잘려나가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씨를 친 승용차는 바로 뺑소니를 쳐 버렸다.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 끝에 뺑소니 차량을 찾아냈다. 하지만 운전자 중국인 주모(26)씨는 다음날인 29일 오전 이미 중국으로 도망친 상태였다.

주씨는 제주 모 전문대학에서 유학해 졸업한 후 학생비자가 만료되자 출국했다가 다시 무사증 관광객처럼 제주에 들어와 중국인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졸지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정씨는 요즘 치과에서 치아 이식을 위한 잇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앞으로 넘어지면서 치아 2개는 아예 빠져 버렸고 2개는 조각나 버렸다. 다행히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는 해결했다.

정씨는 “중국영사관도 찾아가 항의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뺑소니범이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앞으로 나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씨에게 제주에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이달 초 중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제주 서부경찰서 김동진 교통조사계장은 “중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주씨처럼 사고를 친 후 바로 본국으로 도망쳐 버리면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 풍경 둘

유흥업소 밀집 연동지구대, 밤마다 난리통
중국어 가능 직원 1명뿐… 인력 보강 시급

제주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요즘 이곳은 중국 파출소라 불린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갖가지 유커 사건·사고에 출동하고 뒷처리를 도맡아 한다. 유커의 음식점 주인 집단폭행, 성당 살인사건 등이 일어난 곳도 연동이다. 연동은 유커가 선호하는 숙소와 이들이 즐겨 찾는 식당,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다.

매일 밤이 되면 연동지구대는 바짝 긴장한다. 유커 간의 시비와 무사증 입국 후 도망쳐 버린 유커, 불법 체류자 신고 출동, 검문 검색 등 눈코 뜰 새가 없다. 여권과 지갑,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빨리 찾아 달라는 유커 신고도 줄을 잇는다.

중국 파출소라 불리는 이곳에는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단 한 명만 배치돼 있다. 이 직원이 비번인 날은 통역을 부르거나 통역콜센터를 연결, 유커 사건을 처리해야 해 1시간이면 끝날 조사가 3~4시간이나 걸린다.

이용수 연동지구대장은 “매일매일 유커 사건·사고에 출동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당장 중국어 가능 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커 사건·사고가 넘쳐 나면서 연동지구대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출동한 지구대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등록 외국인과 유커 등 체류 외국인을 포함, 적게는 3만 5000명, 많게는 5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제주에 머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예방 활동 등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외사계 인력은 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의 외국인 범죄는 2011년 121명에서 2015년 39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 들어서는 7월 기준 3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명)에 비해 59.2%나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이 240명으로 69.2%를 차지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외사과 신설을 포함해 외사 인력 보강을 요청해 왔다. 결국 유커가 제주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터지자 지난 21일 제주를 방문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외사인력 충원 등 외사과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풍경 셋

일부 업소 “유커 사절”… 혐오감정 확산 우려
4박5일에 17만원 ‘싸구려 관광’ 뿌리 뽑아야

‘유커는 사절합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은 유커 사절이다. 유커들이 객실 흡연은 물론 밤새 술을 마시며 떠드는 등 무질서로 다른 고객들의 항의에 시달리다 1년 전부터 유커는 받지 않는다. 호텔 관계자는 “무질서한 유커는 안 받는다는 소문이 나자 오히려 내국인 고객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제주시 노형동에서 중국음식점을 하는 김모(55)씨는 “제주 여성 살해사건 이후 유커가 오면 혹시나 무슨 난동을 부리지나 않을까 덜컥 겁난다”며 “손님들이 유커 옆자리에 앉기를 꺼리는 등 유커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좌광일 제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살인사건까지 저지른 유커에 대한 도민들의 감정이 좋을 리 없다”면서 “이를 중국인 전체에 대한 혐오 감정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가 유커의 무법천지가 된 원인으로 싸구려 제주 관광을 지목한다. 무사증 입국에다 싸구려 관광이 판을 치다 보니 질서와 준법의식이 결여된 중국인들이 섞여 들어온다는 것이다. 중국 온라인 여행사 1위 업체인 시트립은 중국 톈진과 제주를 오가는 4박5일 일정의 여행상품을 단돈 1000위안대(한화 17만원)에 팔고 있다. 김의근 제주 국제대 교수는 “양적 성장에만 급급해 유커를 데려오고 ‘바가지 쇼핑’으로 이익을 내다가 부작용을 불러온 것”이라며 “싸구려 관광을 탈피하지 않으면 제주는 유커 범죄와 계속 마주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는 지난 21일 김모(61)씨의 장례 미사를 집전하면서 “손님을 접대할 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조건을 생각지 않고 온 동네에 손님들을 넘치게 불러들인 결과 제주의 자연과 사람들이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이 제주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커 범죄와 불법체류자만 양산했다며 폐지 요구가 거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도 제주의 고민거리다.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 ‘제주 무사증 입국 폐지’ 청원 운동을 제안했던 박모씨는 “관광수입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최소한 비자 입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당장 무사증 입국 폐지는 지역 경제 파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그래도 유커 범죄가 줄지 않으면 무사증 입국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9-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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