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윤리의식 제고·재판 제도 개선·법원 전문성 강화”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운호 법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부장판사 사건을 언급하며 사과했다.양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알고 있다. 법관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인 청렴성을 저버린 사건까지 발생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깊은 자성과 함께 법관 윤리의식 제고와 상시적·지속적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한 법관의 독직 사건은 청렴을 생명처럼 여겨온 전국의 모든 법관을 심히 부끄럽게 하고, 그동안 해온 노력과 성실성이 빛바래는 데 대해 깊은 좌절감과 실의를 안겨주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이 부디 혜량해 법원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북돋워 주시고, 사법부의 노력이 국민의 마음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낭독한 후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대법원 국감은 사법부 독립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이 주요 증인으로 참여하고, 대법원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에도 김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