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어려워 보이지만 계좌추적이나 청와대 압수수색 등은 수사상 필요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서 피의자에 오른 만큼 적극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이번 주 검찰의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중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먼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재단 출연금 모금과 민간인 최씨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진행한 피의자·참고인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는 뇌물죄 등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향후 박 대통령과 최씨 등에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차관, 조원동 수석, 장시호씨 등 사건과 그 외에 재단 출연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 수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그동안 안 전 수석을 통해 대기업들을 압박,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같은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는 현대자동차에서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상당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는데 이 과정에도 안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공기업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넣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이 최씨가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중점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이번 사태를 방치했다는 의혹(직무유기)을 받고있는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의 롯데그룹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도 현재 확인 중이다.

　공소장을 공개해 박 대통령 측에 수사에 대비할 단서를 제공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은 “일단 입증 가능한 것들만 사실관계 중심으로 공소장에 작성했다”며 수사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비췄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