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2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에서 가장 성실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올해도 저마다 치열하고 숨 가쁘게, 또는 절절하게 2016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권력을 쥔 누군가들은 올해도 음지에서 부지런히 비리를 저지르며 자신의 뱃속만을 챙겨왔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포문을 열고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민심의 횃불을 당긴 대한민국의 2016년을 돌아봤다.

● 추진력 잃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지난 1월 22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며 노동계 핵심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이 지침은 당장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평소 정부 노동 정책의 대척점에 있던 민주노총은 물론, 정부 노동정책에 힘을 실어줬던 한국노총까지 “쉬운 해고”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률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이라며 “일부 노동계의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 삭감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아 노정 갈등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양대 지침’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국정농단 사태로 좌초될 상황이다.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헌납한 대가로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회는 관련 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는 ‘양대 지침’과 관련된 예산 17억 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지난 21일 시작된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에서 노동법 관련 4개 법안(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역시 모두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 ‘남북 협력 상징’ 개성공단 폐쇄

정부는 지난 2월 10일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를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북한은 다음날인 11일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국민을 전원 추방하고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결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전통지도 받지 못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모든 설비와 상품을 놔둔 채 빈손으로 생존터전에서 쫓겨났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61개 업체가 신고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액은 9446억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회계기관 검증을 통해 입주기업 피해금액을 7779억원으로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52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기업들은 최소한 정부가 피해금액으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보험 제도를 통한 지원이라는 원칙과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향후 남북경협 시 무분별한 투자유발 우려 등 전액지원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실효성 논란과 국론 분열 속 강행된 사드배치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드 배치 지역을 놓고 여론의 눈치를 봐왔던 국방부는 지난 9월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땅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 부지와 맞바꾸기로 롯데 측과 합의했다. 주요 절차 중 하나인 부지 협상을 마무리한 국방부는 이르면 내년 7월 사드 포대 실전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성주군·김천시 지역주민 등을 포함한 국내 반대 여론을 설득해야하며, 야당은 예산 심의 없이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함께 한미 사드배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해 온 중국이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을 규제하는 이른바 ‘금한령’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사드배치를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의 뇌물 구속…대형 법조비리

법조계는 법원과 검찰 가릴 것 없이 모두 명예와 신뢰가 역대 최악으로 오염된 한 해가 됐다. 과거의 구호로만 그쳤을 것 같았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조계의 추악한 민낯이 국민의 눈앞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결국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2016년 법조계를 강타한 대규모 비리는 ‘정운호 게이트’에서 시작됐다. 화장품 회사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51·구속기소)씨의 국외 불법 도박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이던 검찰은 지난 4월 정 전 대표가 법조계 전반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로 현직 부장판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거물 변호사 등이 줄줄이 구속기소됐다. 특히 이때 구속된 법조인 가운데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출신으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검찰에서는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29일 진경준(49·21기) 검사장을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 8억 5370만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넘겨받고 가족여행 경비로 5000여 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5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히며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 7900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검사장 구속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현직 부장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올해 발생한 2번째 대형 법조 비리로,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9월 29일 고교동창 김모(46)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형준(46) 부장검사를 구속했다. 김 부장검사는 동창 김모 씨로부터 5000여 만원과 수차례 값비싼 술 접대를 받고 김씨의 사기와 횡령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부장검사는 동창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4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를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 사망부터 장례까지… 긴 시간 끝에 영면한 故 백남기 농민

지난 6일 고(故) 백남기(사망 당시 69세)씨가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다. 숨진 지 42일 만이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 9월 25일 숨을 거뒀다.

백씨가 중태에 빠진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는 경찰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백남기 대책위는 백씨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가 끝내 사망하자, 검찰과 경찰은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시신 부검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벌어졌다. 대책위는 고인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에 이른 것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23일과 25일 경찰병력 800~1000여명을 투입해 영장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결국 유족과 협의 등 조건부로 발부된 부검영장은 집행 시한인 25일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종료됐다. 검경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비로소 고인의 장례 절차가 진행됐다.

● 헌정 첫 피의자 된 현직 대통령…박근혜 게이트와 200만 촛불집회

어쩌면 앞서 소개한 사안들은 결국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거나 ‘한 사람’에게 귀결될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 한 사람이 ‘비선실세’ 혹은 ‘상왕’ 최순실(구속기소·60)씨인지 범죄 핵심 피의자로 몰락한 박근혜 대통령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전부터는 물론 최근까지도 공직자나 정치인이 아닌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 였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국민은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라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단 4%를 기록하고 있으며, 1980년대 민주항쟁 이후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대규모 민중 집회는 전국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하며 대한민국 집회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민의 수용이 아닌 검찰 수사 절대 불가 카드를 꺼내며 사실상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던 박 대통령은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발표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