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동향 2016 보고서

비관론자 20년 새 10배 급증
자녀 계층 상승, 50%가 비관
“난 중산층” 61 → 53%로 감소
‘분거 가족’ 68%는 직장 때문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6명은 평생 노력해 봤자 계층 상승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던 자수성가의 신화가 사그라지고 ‘금수저’와 ‘흙수저’로 비유되는 계층 고착화론이 자리잡은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배우자,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사는 ‘분거(分居) 가족’은 전체 가구의 1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배우자와 떨어져 살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인구, 노동, 소득, 사회통합 등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른 가운데 우리 사회가 계층 이동 측면에서 역동성을 잃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하층”이라고 답한 사람이 1994년에는 12.8%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9.5%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간층(중상·중하)에 속한다고 보는 사람은 60.8%에서 53.0%로 감소했다.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도 크게 낮아졌다. 1994년에는 ‘노력한다면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1%로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21.8%까지 떨어졌다. ‘노력해도 지위를 높이기 어렵다’는 비관론자는 같은 기간 5.3%에서 56.9%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30~40대 10명 중 7명이 계층 이동에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0.5%는 자녀 세대에서도 계층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 일자리 확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과거에는 계층 이동성이 상당히 높았다. 논밭과 가축을 팔아 자식 학비를 대는 등 계층을 초월한 교육열로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도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계층 상승이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빈부 격차가 있더라도 계층 이동 가능성이 있다면 불평등은 노력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더욱 심화된 계층 상향에 대한 비관론을 보면 ‘격차사회’를 넘어 ‘격차고정’이 현실화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가족 구성원이 둘 이상의 가구를 형성하는 분거 가족 가운데 68.0%가 직장 때문에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거 가족의 남성 가구주는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64.5%로 여성 가구주(45.8%)에 비해 컸다. 반면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자녀 양육까지 챙겨야 하는 분거 가족 여성 가구주의 절반 이상(51.5%)이 가정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남성 가구주의 스트레스 비율은 40.4% 수준이었다.

성미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함께 모여 사는 가족이 분거 가족에 비해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분거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