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 훼손 세력 규탄해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제기된 청와대의 ‘법원 길들이기’ 시도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에게 관련 진실을 숨김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13일 성명을 내 “진실 공개만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김 전 수석 비망록에는 2014년 6월 시기에 ‘법무부 짠 대로 진행되는 듯한 인상’, ‘재야-박상옥’, ‘이번 기회 놓치면 검찰 몫은 향후 구득 난망’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때는 2014년 9월 임기가 끝나는 양창수 당시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진행되던 무렵이었다.

법원본부는 “검찰 출신 대법관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권순일(현 대법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관 출신 3명을 추천했다. 대신 이듬해 2월 임기가 끝난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검찰 출신이자 메모에 등장했던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후보군에 오른다. 박 대법관은 자격 논란의 진통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법원본부는 “결국 검찰 출신 대법관을 만들고자 했던 청와대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라며 “결국 현 정권 아래에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권한 행사가 청와대의 실질적 통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며 대법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법원행정처장은 법관들만을 상대로 한 내부 전산망 게시글을 통해 ‘비망록 일부 문구에 기초해 여러 의혹 제기가 있지만 모두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단지 억측에 불과하다면 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세력을 규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