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법 위반 증거 없어”…결정적 물증·진술 중요성 커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법률 대린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겨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혐의를 대략 부인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지만 이날 대리인단이 밝힌 입장 수위는 예상보다 더 강도가 높았다.

이제 막 수사 착수를 앞둔 특검으로선 박 대통령의 논리를 허물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나 진술 확보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날 오후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히 “법률 위배 관련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씨 등) 공소장에 일부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 재판과정에서 다투겠다”는 말도 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 등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입건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향후 특검 수사에서 취할 입장과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 수사의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으로선 박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한층 강도높은 물증·진술 확보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특히 특검은 대기업의 재단 출연과 관련해 기존 검찰에서 확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넘어 입증이 한층 까다로운 뇌물죄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앞길이 녹록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특검팀 내에도 청와대 압수수색 등 고강도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 우리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심도 있게 법리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국가기밀·안보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내주는 자료만 받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수사 막바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대면 조사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간 ‘창과 방패’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박 대통령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 되도록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한 번에 끝내겠다는 복안이다.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박 대통령이 혐의 전반을 부인해 앞으로 어려운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그에 따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