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사 공세 전망…시간 부족·조직력 등 과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하고 70일간, 길게는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특검팀은 100여명 규모의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 제반 준비를 마무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까지 마쳐 수사 착수는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특검은 앞으로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무엇보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출발 선상에 섰다. 국민은 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 비위와 정권 핵심 인사들의 국정농단 의혹을 성역 없이 낱낱이 규명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우호적 여론은 특검 수사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검 수사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사상 초유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도 여론이 든든하게 떠받쳐준다면 우려와 달리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지율이 바닥을 맴돌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직무마저 정지된 박 대통령의 좁은 입지도 특검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다.

특검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일단 주도권을 잡고 공세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이번 특검의 승부처는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처벌 여부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타 의혹에 상대적으로 치중하면서 사실상 최종 해결은 특검으로 넘긴 상태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대기업들의 출연 과정과 그 이면의 ‘부정한 청탁’ 유무 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앞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우선 시간과의 싸움이 예상된다.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을 꽉 채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앞으로 70일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인 아래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특검은 연장 불승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70일 안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제기된 의혹의 범위가 워낙 넓어 기대감 속에서도 어느 수준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시간적 제약을 넘어서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수사 진행, 그리고 범죄 혐의와 진상 규명을 분리해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여기에 ‘인화’와 ‘조직력’도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다. 검사와 수사관이 톱니바퀴처럼 호흡을 맞추는 검찰과 달리 특검은 사실상 ‘급조된 다국적 연합군’ 성격이 강하다.

검사는 물론 수사관, 변호사, 파견공무원 등 여러 직업군의 개성 있는 인물들을 한팀으로 융화시키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내달릴 수 있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이번 특검으로선 특히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특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간부는 20일 “인화와 조직력은 역대 어느 특검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다. 사실상 특검 수사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