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중 변론 전망…핵심 쟁점·증거 ‘공방’ 치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헌재는 27일 열린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이달 30일 3차 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3일과 5일 1·2차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주에 두 번의 기일이 열리는 것으로, 한 재판이 끝난 뒤 다음 재판까지 2일에서 4일의 시간만을 준 것이라 법원의 ‘집중 심리’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일정이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한 주에 한 차례 기일을 여는 경우도 빠른 진행에 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심판 초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까지만 해도 법조계에선 헌재가 1∼2주 정도에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 측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현재의 주 2회 변론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인 3월 13일까지 약 20회가량 변론기일을 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도 외부에서 바라는 ‘빠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한 일정으로 해석된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정치 일정 역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모두 최순실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곧 확보하기 때문에 수사기록 일부를 증거로 쓰고 쟁점을 압축해 변론 계획을 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증거 등에 대한 양측 합의가 미진하거나 일부 증인이 탄핵심판정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이 공전할 경우 일정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

결국, 확실한 변론 일정의 윤곽은 30일로 예정된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기록 중 공정한 수사를 한 부분은 동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동의 할 것”이라고 말해 주요 쟁점과 핵심 증거를 둘러싼 부분에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