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천500조원증가하는 동안 땅 값은 그 4배인 6천700조원이나 치솟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정부 발표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8천400조원이고 이중 민유지는 6천700조원”이라며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1964년 민간 소유 땅값(1조 7천억원) 대비 4천배 오른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같은 기간 GDP는 1964년 7천억원에서 2015년 1천560조원으로 50년간 1천500조원이 올라 민간 소유한 땅값 상승액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천100조원이 올랐고, 연평균 상승액도 625조원으로 전체 평균(연 131조원)의 5배나 됐다. 땅값과 GDP 상승액(281조원)의 차이도 11배까지 벌어졌다.

땅값이 가장 적게 상승한 정권은 이명박 정부였다. 5년동안 GDP가 334조원 상승한 반면 땅값은 3조원 오르는 데 그쳤다.

토지 가격 상승은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도 벌려놨다.

1964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땅값 상승액은 지방 상승치의 119배, 수도권은 13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말 기준 평당가는 서울이 1천100만원, 수도권이 125만원, 지방은 9만5천원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토부와 한은 자료도 차이가 많이 나 정확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며 “폭등한 땅 값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