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 소환…면세점 특혜-K재단 추가 지원 관련성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이 대기업 뇌물 혐의 수사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수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작년 상반기 대기업에 유리하게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관세청이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의 신규 설치를 발표하고 6월 3일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당시 공고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을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정부 계획안이 빠져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관세청 직원들을 소환 조사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SK와 롯데그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실체 파악에 나서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자 조사에 이어 해당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SK와 롯데는 재작년 11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견되던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각각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사업권을 잃고서 재기를 모색하던 터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2∼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각각 비공개 면담했고 그 직후 K스포츠재단은 두 기업에 각각 80억원,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재단 출연금과는 별개의 지원금 요구였다.

롯데는 작년 5월께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측에 입금했다가 6월 초 오너 일가 경영권 비리와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SK는 사업의 실체가 없다며 거절하고서 30억원으로 축소 제안했고 종국에는 추가 지원이 무산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두 기업 총수가 면세점 인허가와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롯데는 작년 말 현대·신세계와 함께 추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고 SK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 직원 소환조사는 결국 박 전 대통령과 SK·롯데 간 ‘대가성 부당거래’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면세점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작년 11월 말 SK와 롯데그룹 본사,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자료 일체를 특검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제한된 기간 삼성 뇌물 의혹 수사에 집중하며 끝내 SK·롯데 관련 사안은 들여다보지 못했다.

검찰은 면세점 제도 입안에 관여한 기획재정부 전·현직 공무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