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 임명 이후 인사태풍·권한분산 본격화 전망

검찰을 대표하는 고위 간부였다가 ‘돈 봉투 만찬’에 연루돼 감찰 대상이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이란 고강도 징계 등을 받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대적인 검찰개혁은 일단 첫 매듭을 풀었다.

검찰은 대선 기간 이전부터 문 대통령이 ‘개혁대상 1순위’로 지목했던 기관이다. 지난달 취임사에서도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며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돈 봉투 만찬의 경우 ‘로드맵’엔 없던 우발적인 사건이었지만,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내부 감찰은 결국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개혁이라는 두 과녁을 모두 맞힌 셈이 됐다.

이와 더불어 ‘우병우 사단’ 의혹을 샀던 안 전 국장 등을 낙마시키고, ‘쌈짓돈’으로 전용됐던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체계를 파고들며 개혁의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는 소득도 거뒀다.

검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모멘텀’을 배경으로 조만간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착수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 첫 신호탄은 개혁적 성향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될 거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교수 출신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용처럼 검찰의 ‘적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물들이 거론된다.

새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출 새 검찰총장까지 임명되면 고등검사장, 지방검사장, 차장·부장검사 등 순으로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수사를 맡거나 지휘했던 검사들에게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에 사실상 실패를 경험한 문 대통령은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해 조직 개혁에 앞서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각종 행사나 저서 등에서 밝혀왔다.

새 정부는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 권한분산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