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뤄진 고검장급 등의 검찰 전보 인사는 과거 시민단체 등에서 사건 처리 과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고위 간부들을 타깃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색깔을 확연하게 드러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평가다.

이날 오전 9시 38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법무부 전보 인사 내용이 올라오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목적을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으로, 대상을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이라고 못박아 명시했다. 과거 통상적인 이유를 나열하며 인사 의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해 왔던 것과 확연히 달랐다. 보도자료에 반드시 따라나오는 담당과장 및 담당자 이름이 이례적으로 지워져 있어 “인사안 발표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 파열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문책성 인사 대상은 모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나 과거 야권에서 꾸준히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문제를 삼아왔던 인물들이다. 12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우 전 수석의 부동산 특혜매매 의혹 등을 4개월간 조사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기소도 못 한 채 활동을 접었다.

수사를 마무리하며 당시 윤 고검장은 “사법정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률 테두리에서 하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가 왜곡되거나 절차가 왜곡되거나 힘들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해 초임 검사 자살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이번 인사에도 이 사건이 가장 큰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지검장 지휘 하에 있는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지만 김 지검장이 자리를 보존해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은 2009년 광우병 파동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였다. 광우병 위험 보도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이 앞다퉈 ‘보복성 수사’라고 규정했던 수사였다. 또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되기도 했다.

정점식(52·20기) 대검 공안부장에 대한 전보 인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었던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TF 팀장을 맡았던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인물로 당시 “검찰이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옮기게 됐다. 유 지검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른바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한 실무 책임자였다. 당시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수사를 문건에 담긴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난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변질됐다는 지적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정윤회 문건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등의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범죄 혐의가 나오면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에 따라 후속 인사를 통해 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