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 업무 노동자 대상… 기간제 교사 등 14만여명 제외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7만 4000명이 올해 안에 정규직이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에 전환 규모가 정해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업무가 이어지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가운데 7만 4000명(기간제 5만 1000명, 파견·용역 2만 3000명)을 올해 중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기간제 노동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을 끝내고, 파견·용역 노동자는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환 규모는 2018년 7만 7000명(기간제 2만 1000명 포함), 2019년 1만 7000명, 2020년 7000명이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31만 6000명이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동자(5만 4000명), 교사·강사(3만 4000명) 등 14만 1000명(35.1%)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특별실태조사에서 집계된 전환 규모는 17만 5000명이지만, 60세 이상 노동자 중 65세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권고한 청소·경비 종사자가 포함돼 있다”며 “또 각 기관에서 전환 규모를 보수적으로 추산했을 것을 감안해 3만명 정도 추가 전환 여지가 있어서 이를 합산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