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요원 달랑 2명만 ‘경징계’
징계위 열지도 않고 7명 경고만한민구 “징계는 지휘관 고유 권한”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가담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이 징계는커녕 모두가 선망하는 요직인 한미연합사 등에 배치되거나 심지어 승진까지 한 것은 사이버사가 스스로 징계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또 징계를 요구한 16명 가운데 6급 이모 군무원 등 2명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과 같은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이 2명은 심지어 현재 여전히 사이버사에서 근무 중이다. 특히 이모 군무원은 5급으로 직급까지 올라갔다. 또 징계위도 열지 않은 채 경고만 받았던 이모 중사 등 7명도 여전히 사이버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모 중사는 그해 상사로 승진까지 했다.
사이버사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상관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과오를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권자가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2012년 총선 당시 “박근혜 뽑는 가장 큰 이유는 이쁘다는 거다. 안철수같이 욕심이 붙어서 탐욕스럽게 생기지도 않고 문재인처럼 시체 잘 팔게 생기지도 않았다” 등 자극적인 댓글을 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박근혜) 후보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안보를 염려하는 인물이다”라는 글을 남기는 등 정치 활동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나마 경징계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 정황이 드러났다. 징계 의뢰는 2014년 11월이었지만 201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징계 문제가 거론되기까지 미뤘고, 결국 그해 12월이 돼서야 본보기식으로 2명에 대해서만 징계위를 열어 경징계한 것이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장관이 마지못해 징계를 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비호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록 징계권이 사이버사령관에게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장관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중징계가 가능하다.
전 의원은 “정치 관여라는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에 이어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 군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재조사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장관은 “징계 여부는 비행 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목적, 부대 임무와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지휘관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면서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0-30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