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쟁 응원…대기업 노사가 독점한 부, 사회적으로 나눠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포기할 수 없는 방향’으로 꼽으며 이를 위해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위원장은 30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민주노총 관악구지부(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주최로 열린 ‘서울대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설명회’에서 서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청중으로 두고 “좋은 일자리는 노동자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바뀐다. 일자리의 주인은 노동자이고 이를 좋게 만드는 주역도 노동자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노동자가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걸 해낼 힘은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노사정위원장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투쟁해야 한다. 누가 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의 투쟁을 응원한다”며 “이전 정부는 노동자의 투쟁을 나쁜 일, 경제 좀먹는 일, 해서는 안 될 일로 봤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이 투쟁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문 위원장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정규직이 돼야 한다. 이는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을 같이 받아야 하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대부분 정규직은 시험을 치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이들과 비정규직 간 신분적 차이가 있다”며 “시험 치고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정규직이 반드시 돼야 하며 상시 지속적 근무냐 아니냐를 틀어쥐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여러분도 대부분 정규직이 되실 거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확보해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대기업 노사가 독점하는 그 부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눌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그런데 (대기업 노사는) 내놓지 않는다”며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이 주도하는 노동자 운동이다. 그분들이 우리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므로 조합원 숫자가 우리(비정규직)가 더 많아져서 노조의 권력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할 수만 있으면 꼭 하고 싶다”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연봉 2천500만원, 둘이 합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직장에서든 거기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인상을 희망했다.

문 위원장은 “대단히 어렵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다행히 우리는 노조가 있으니 자랑스러운 조합원으로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그 길에 나아가야 한다. 다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반항하는 정치가 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