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피해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비록 김 대법원장과 KTX 해고 승무원들의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대신 대법원 비서실장과의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KTX 해고 승무원 대표들을 만나 이번 의혹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공식 해명과 향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 재판들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나왔고, 여기에는 ‘협조 사례’로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사례가 포함됐다.

이후 실제로 승무원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KTX 해고 승무원들은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도구로 청와대와 협상을 하려 했다는 뜻이어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소속 해고 승무원들과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후 대법원 진입을 시도하며 법정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006년 3월 1일 KTX 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조만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