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사용하기 편리한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동 복지증진’이라는 아동수당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선택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소득 기준으로 정한 것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에 휩싸인 아동수당 제도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