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예산 지원받으면서 국가회계시스템 사용 거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유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비를 전용하는 등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안이라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6일 박춘란 차관 주재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와 18일 유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잇따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감사 관련 원칙을 만들 생각이고, 회계 책무성 확보도 논의할 것”이라며 “비리 문제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공공성 확보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과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의 경우 일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시·도 교육청에 있다. 시·도별로 감사시스템이나 감사결과 공개 여부 등 대응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회계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지원금 등 한 해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는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업계 반대에 따라 에듀파인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에듀파인이나 다른 형태의 국가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