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가 마리화나(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면서 자녀를 캐나다에 유학보냈거나, 보내려는 한국 부모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속인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우리 법을 어겨도 처벌할 수 있다. 부모들은 영어 등을 배우려고 유학을 떠난 자녀들이 호기심에 자칫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