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자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한유총은 “너무 충격적이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한유총이 비공개로 진행한 대책 회의 때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서 ‘집단 휴원’, ‘국정감사장 집단 항의’ 등의 건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표된 교육부 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년 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25.%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확대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 △개인 유치원 법인화 전환 유도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유총은 같은 날 낮 2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도 돌연 취소하고 비공개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M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한유총 회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나왔는데, 이 중 ‘집단 휴원’, ‘원아모집 중단’, ‘국회 집단 항의’ 등의 강경 대응책이 거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는 비공개 회의 때 나온 발언들이다.

“첫째, 원아모집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조용히. 두 번째, 휴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원아모집 전 지역 안 한다고 하시면 돼요. 왜? 원아모집 안 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참고로.”

“폐원 절차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서류가 복잡해서 6개월 이내로 절대 폐원이 안 돼요. 휴원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저 휴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외에도 다음 주 국정감사장에 찾아가 집단 항의를 하자는 건의도 나왔다고 MBC는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기습적인 폐원 또는 집단 휴업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엄포를 놓은 상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단체 차원에 집단 휴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를 의뢰하고 개별 유치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행 육아교육법 시행령도 유치원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사립유치원이 신규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휴업·폐원을 할 경우 관할 시도교육감이 운영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 폐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