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물 마시기는 국민 생명 기본권…낙동강 보 특별히 신경 쓸 것”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1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스퀘어 환경부 서울상황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 미세먼지의 어떤 소스가 어떤 경로로 한반도에 흘러들어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내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인 경유차 퇴출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경유차를 강제로 못 타게 할 수는 없지만, 시장 논리에 따라 서서히 경유차가 퇴출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중국발 미세먼지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 그동안 연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 꾸준히 협력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거점으로 분야별 신규 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국의 주요 5개 성의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할 예정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중국은 생태 문명국가를 건설하겠다며 엄청난 돈을 풀어 연구하고 있다. 국내에는 중국 미세먼지 전문가가 손꼽을 정도다.

-- 전문가가 부족해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

▲ 그런 측면이 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다. 국외발 미세먼지 비중이 평소에는 52%, 고농도일 때는 30~60% 수준이다. 하지만 어떤 소스가 어떤 경로로 한반도에 흘러들어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대통령도 ‘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취임 후 전문가들을 모아 중국발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선행적 연구가 너무 안 돼 있어 단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인공 강우의 경우 미세먼지가 비에 튕겨 나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고 한다.

-- 중국과 협력 방안은.

▲ 중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2∼3일 뒤에 온다. 우리나라 지자체와 중국 지자체가 다양한 연대를 해 이른바 비상저감조치 동조화 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힘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 양자 간 환경 문제를 푸는 게 말처럼 쉽진 않다. 중국은 생태 문명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시인하는 순간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외교적인 측면과 더불어 학계, 지자체, 다자간 협력 등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 미국 과학자들과 연계해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을 연구하면 중국 정부도 그 결과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환경 개선 목표도 약해져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중국의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려면 제조업이 늘어나야 하는데, 무역 전쟁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인과 관계 측면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드는 대신 아프리카 등 다른 곳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 국내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인 경유차 퇴출 계획은.

▲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도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차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독일은 2030년, 영국·프랑스는 204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재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 신차를 구매하면 기존 조기 폐차 보조금인 최대 165만원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경유차 이용자들이 불편해질 것이다. 정부가 경유차를 강제로 못 타게 할 수는 없지만, 시장 논리에 따라 서서히 경유차가 퇴출될 것으로 생각한다.

-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갈등이 많은데.

▲ 태양광 발전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 화석 연료나 원자력발전은 투자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 태양광 발전은 덴마크,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가 세계 최고다. 그런 나라들은 환경도 세계 최고, 경제도 세계 최고다. 환경이 곧 돈이고, 돈이 곧 환경인 셈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일시에 보급하다 보니 무리수가 따랐다. 보조금을 노리고 멀쩡한 땅이나 경관이 좋은 곳에 지어 갈등이 생겼다. 이런 갈등은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본다. 앞으로는 환경성을 검토하고 주민이 받아들인 뒤 허가해 주민한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관이 우수한 곳에서는 하더라도 소규모 친환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폐패널 처리까지 고려해 입지를 고르도록 해야 한다.

-- 4대강 보 처리 방안 계획은.

▲ 금강과 영산강은 연내, 한강과 낙동강은 내년에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하·폐수 처리시설이 신설, 증설되고 홍수 때 수위가 낮아진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생태계 교란 등 부작용 논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4대강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그 영향을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있다. 낙동강은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아직 모니터링을 잘 못 하고 있다. 낙동강은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이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시는 게 국민의 생명 기본권이다. 이를 지키는 게 국가 책무다. 낙동강은 구간별로 끊어서 협의체를 만들어 모든 문제를 검토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환경유해물질 노출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안과 위험 노출을 줄이려면 시장 출시 전부터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관련 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환경 분야에서도 협력이 기대된다.

▲ 희망이 크다. 남북 협력이 너무 경제 중심으로만 흘러가면 시장 논리에 따라 우리가 1960년대에 겪은 환경 문제를 북한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면 대기, 물, 자연 분야 등 남북 공동 환경 조사·연구를 토대로 남북공동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한반도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