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없고 노동여건 나빠졌다 판단

강경파 “정부 사탕발림에 지도부 속아”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0년 가까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회적 합의로 정리해고를 받아들여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잡은 탓이라고 분석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기간이던 1998년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에 참여했다. 여기서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결성 권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등을 인정받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약속과 달리 국가 위기의 원인이 된 재벌들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에는 소극적이었다. 결국 재벌 개혁은 이뤄지지 않은 채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만 나빠졌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이때부터 이들에게는 ‘(진보·보수에 관계없이) 정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은 IMF 사태 이후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큰 상처를 입었다. 이런 내막을 이해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라고만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내부의 복잡한 계파 갈등도 사회적 대화 참여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과거부터 지도부가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 소수 강경파가 물리력으로 맞서 투쟁을 압박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2005년 2월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안건을 대의원 대회에 상정했다. 그러자 일부 조합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소동을 벌였다. 결국 대의원 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지금도 강경파들은 “현 지도부가 정부의 사탕발림에 속아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임 민주노총 집행부 관계자는 “현 지도부가 대화와 교섭에 무게를 뒀지만 지금까지 얻은 게 뭐가 있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안 통과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광주형 일자리’ 도입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