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탐정 사무소 합법화

이른바 ‘흥신소’를 비롯한 민간조사원들이 5일부터 ‘탐정 사무소’ 간판을 달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사용할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 속 탐정’을 기대하긴 어렵다. 탐정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다.탐정들이 수사·재판의 증거 수집에 나선다면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권한은 없고 이름만 있는 탐정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탐정 명칭을 이용한 영리 활동이 가능해졌다.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던 ‘예비 탐정’들이 이날부턴 탐정이란 이름으로 사무소를 낼 수 있고, 명함도 찍을 수 있다. ‘민간조사’(IPA)라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는 민간조사원은 현재 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법원 일대에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탐정 사무소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탐정 붐’이 일어나기엔 한계가 있다.현행법은 일본이나 미국의 탐정처럼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를 찾는 행위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사안별로 따져봐야 하지만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거나 ▲교통사고 사건에서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 가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가출한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거주지를 파악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비 탐정’인 민간조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제 제한적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를 대리 수집하거나 동의를 전제로 한 이력서 등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을 주로 한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의 소재를 확인할 길이 열리긴 했지만, 증거 수집 업무가 포함돼지 않는 한 실제 탐정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변호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탐정업을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은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민간조사원을 비롯해 은퇴한 경찰관, 개인 변호사까지 탐정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개인 변호사의 경우 증거 수집을 탐정에게 맡기고 자신은 법률 업무에 매진할 수 있어 변호사에게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