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 금지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 교회 예배 비대면만 허용
“위반 시 참석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벌금”

18일 밤 12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라 하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폐쇄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조치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1개 시설·업종은 문을 닫아야 한다. 헌팅포차를 비롯해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 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이에 해당한다.

“30일까지 우선 적용…감염 추이 보며 기간 조정”
현재 방역 수위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런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5일 방역 수위 격상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해 영업 중단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회의 정규 예배도 대면 방식으로는 금지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자격증시험, 박람회 등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전국 누적 확진자는 457명이다. 서울이 28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9명, 인천 31명 등 수도권에서 총 432명이다. 서울에 있는 교회지만 충남 8명, 강원 5명, 대구·대전 각 2명 등 비(非)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참석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300만 원이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교회에 대해서도 19일 0시부터 30일까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나머지 대면 모임과 행사, 식사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교회 단체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회의 예배를 향후 2주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지자체·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또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조치의 효력은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거리두기 3단계 “일상생활 거의 마비되는 것”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도권에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언제든지 즉시 격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3단계 거리두기 발령 시 어떤 조치가 시행될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될 경우 1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모든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3단계 격상은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고려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국은 82.8명, 수도권은 72.6명으로 아직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또 3단계 조치는 심각한 일상과 서민 경제에 심각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측면도 고려해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되는 것에 가깝고 2단계 적용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이 많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셨던 것처럼 8월 말까지 한 번 더 감수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서 극복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