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수많은 의료진이 환자 곁을 잠시 떠났죠.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요, 지난 26~28일에는 의협(대한의사협회)의 주축인 개원의들을 비롯해 전임의(펠로), 봉직의(페이 닥터)까지 전 직역이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민에게 절실한 존재는 의사입니다. 이들 역시 코로나19 대응 진료만은 손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었죠.

의사들이 이 시점에 가운을 벗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계 총파업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① 의사 수 늘려서 의료 사각지대 없앤다

‘향후 10년간 의사 인력 4000명 추가 양성하겠다’

지난 7월 23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학부생 4000명을 더 뽑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토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낙후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밝혔습니다.

의사 4000명이 왜 더 필요한 걸까요? 정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 인력’ 500명

구체적으로 지역 의사의 경우, 의대에서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방식으로 뽑습니다. 선발된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 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면 장학금을 회수하고 의사면허도 중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 전문 과목 의사는 정부가 각 대학의 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심사해 정원을 배정합니다. 특수 분야를 키우기 적합하다고 판단한 의대에 정원을 배정하고 3년이 지난 뒤 실적을 평가합니다. 만약 기준에 미흡하면 정원을 회수하는 장치를 뒀습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합니다. 우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70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4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수도권과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죠.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058명입니다. 15년간 동결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를 늘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보겠다는 겁니다.■ 핵심 ② 의료정책 철회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에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

정부가 의료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관철한다면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쓰기까지 했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필수 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 정책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 입장이 워낙 강경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해 양측은 잠시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과 만나 집단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전임의와 개원의도 휴진 대열에 합류했으며 의대생들은 9월부터 시작될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동맹 휴학을 강행했습니다.

갈등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형국입니다. 의사들이 잇달아 파업에 나서자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만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겠다던 정부는 결국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날 복지부는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현장에 즉시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가혹한 탄압’이라며 복지부 간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중 한 명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해온 의협은 끝내 9월 7일부터 3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③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 몫

이번 파업으로 진료 현장 곳곳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인력까지 남기지 않고 철수하면서 서울 주요 대학병원 일부 진료과에서는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규 환자 입원과 외래 진료 예약을 줄이고, 이미 잡힌 수술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가운데 144곳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28일 기준으로 8700명 중 6593명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진율 75.8%로 전공의 4명 중 3명이 진료 현장을 떠난 셈입니다.

전공의들과 함께 휴진에 동참한 전임의의 경우, 같은 날 휴진율은 35.9%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2264명 중 813명이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개원의들의 휴진율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 2787곳 중 휴진한 곳은 2141곳으로 6.5%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책을 가동키로 했습니다. 전문의가 담당하는 환자 외 다른 환자도 볼 수 있게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대형 병원은 응급 환자 대응이나 수술 같은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 진료는 축소할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치료 기간 내내 지켜본 전공의는 보이지 않고, 갑자기 새로운 전문의가 담당하겠다고 찾아오면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정점을 찍는 이 시점에 파업하는 의사들을 이해하기 어렵겠죠.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서 전염병이 잠식한 도시를 묵묵히 지키는 의사 리유는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신문기자 랑베르가 성실성이 대체 뭐냐고 묻자, 그는 “그것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그런 리유의 성실성과 책임감에 기대어 버팁니다. 그리고 페스트는 결국 종식됩니다. 기나긴 코로나19 사태에 지친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의사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을 완수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요.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