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하려는 가출 청소년 등 10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이나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 1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8년, B(21)씨에게 징역 16년, C(23)씨에게 징역 15년, D(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6명에겐 징역 5년에서 8년을, 나머지 2명에겐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요구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양상이 유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역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평소 경남 창원 일대에서 오랫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 온 D씨는 지난 1월 창원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을 찾아온 A씨, B씨, C씨 등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가출 미성년자들을 성매매에 이용하기로 하고,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여성 7명을 모집했다. 이들 중엔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도 있었다.
10대 여성을 차 안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으면 다른 일당이 현장을 덮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여성을 위협했다.
이후 “혼자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지만 우리와 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이 같은 방식으로 14세에서 17세 사이 여성 6명과 합숙하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25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780만원 중 126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게을리하면 폭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가 새벽 시간 합숙소를 탈출하자 울산까지 쫓아가 찾아낸 뒤, 차에 태워 데려가려고 했다.
피해 여성이 “더는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자 휴대전화로 얼굴을 찍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올릴 것처럼 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일명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원조차 그 폐해의 심각성과 구조적 난맥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볍게 처벌해 왔다는 뒤늦은 자각이 있어 관련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며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는 아니지만 그와 양상이 비슷하다.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성 착취 범행이란 점, 청소년을 성매매 현장에 묶어두려고 협박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10대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한 듯한 상황처럼 보여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유린했으며,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가출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같은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