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1주일 만에 대전지검 한수원 등 전격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1주일 만에 대전지검 한수원 등 전격 압수수색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11-05 18:27
업데이트 2020-11-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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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적막한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적막한 산업통상자원부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0.11.5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문한지 1주일 만인 5일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원전 조작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고위 관계자 휴대전화와 문서,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같은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 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 산자부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일부 산자부 직원이 감사 전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저항’ 등 문책 대상자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해 취재진에 “(내가)과거에 근무했고 우리 대전 검찰 가족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 번 직접 눈으로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등도 두르려 주려고 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대전을 찾은 것은 4년여 만이었다. 윤 총장은 대전고검 검사이던 2016년 12월 초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팀에 합류하며 대전을 떠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현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대검 차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고,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 1차장이었다. 둘은 지난 1월 ‘윤석열 측근 학살 인사’ 때 모두 대전에 왔다.

윤 총장은 또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 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해 권력자의 비리에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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