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선 공방 예고”…징계위 2차 심의도 윤석열 불참(종합)

“날 선 공방 예고”…징계위 2차 심의도 윤석열 불참(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5 08:29
업데이트 2020-12-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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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오늘 2차 심의…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
“이미 결론 난 징계위에 참석할 이유 없다”
6개 혐의 본격 심의…증인들 심문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도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하게 됐다.

윤 총장은 1차 심의 당시 불참을 결정하며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심의도 1차 심의 때만큼 날 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심의에서는 주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징계위 구성과 절차, 증인채택 등을 논의하는 바람에 정작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심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위촉 시기 등의 위법성을 지적할 전망이다.

징계 사유인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도 진행된다. 당초 징계위는 징계위원들만 증인심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구를 수용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현재 5명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증인심문 등 모든 심의가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키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을 진행한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해 정직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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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지인의 사망소식을 전해 듣고 이날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지인의 사망소식을 전해 듣고 이날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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