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조국 부부의 딸 조모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그 동안 법정에 출석한 수많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와 관련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의 활동이 허위경력이라고 주장했다.

딸 고교 동창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은 조씨 아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조씨가 2009년 5월 국제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관련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의 당일 찍힌 국제학술회의 영상에 담긴 여학생이 조씨라는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와 같은 고교에 다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가 “조씨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영상 속 여성은 조씨와 얼굴이 다르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세미나장의 맨 뒷줄에 앉았다고 진술했는데, 동영상 속 여성은 중간 부분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에 무게를 뒀다.반면 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는 영상 속 여성을 조씨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약 10년 동안 조씨의 얼굴도 사진도 본 적 없다는 점에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진술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후문이 나온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과 같은 대학 교수로 근무하는 한인섭 원장이 피고인(정경심)과 조국에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딸 조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는 한인섭 원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고교 때 단국대 논문 제1저자?…연구원 “능력 안돼”조씨의 단국대 논문 저자 등재도 재판부는 ‘가짜 스펙’으로 봤다.

조씨는 고교 재학 시절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앞서 고교 동창생 장씨의 아버지 장영표 교수가 논문의 교신저자였다. 조씨는 이 논문을 고려대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캠프에서 2주간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논문의 수준이나 작성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결정적으로 단국대 연구원이던 현모씨가 법정에서 “조씨는 실험을 통해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조씨가 한 실험 결과도 논문 작성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현씨의 증언 등을 통대로 “조씨가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논문을 작성할 때 조씨가 현씨의 지도 아래 도출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장영표 교수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최성해 “정경심 ‘우리 딸 예뻐했잖아요’ 전화”주요 쟁점이었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진술도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성해 전 총장은 표창장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정경심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과도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정경심 교수가 “총장님, 우리 딸 예뻐했잖아요. 애를 봐서라도 그렇게(위임했다고)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최성해 전 총장의 진술 등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공주대·KIST 인턴십 모두 “정경심 부탁에 허위 발급”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경력을 통해 국제조류학회 페이퍼 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된 것도 재판부는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증인으로 출석했던 공주대 생물학과 김광훈 교수는 초록에 조씨의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조씨를 올려준 것은 입시 스펙을 위한 것”이라며 “대학 동창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해당 논문 연구에 조씨가 참여한 적도 없고, 단순히 허드렛일을 돕게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 소장 역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서한을 써 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씨를 KIST에서 같이 일한 교수의 연구실 인턴으로 소개해줬으며, 단 이틀간 일한 조씨가 3주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메일로 발급해줬다. 이 확인서는 조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재판부는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도 조국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23일 사문서 위조 등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