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퇴직금 부풀리기 등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대마초 흡입·퇴직금 부풀리기 등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2-25 10:58
업데이트 2020-12-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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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감사원 감사자료와 경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퇴직금을 부풀리는 등 전방위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경우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1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돼 2건은 주의처분, 10건은 개선통보를 받았다.

LX는 명예·정년퇴직 예정자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로연수비를 해외여행비로 집행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 근속자에 대한 예우와 노조와의 관계를 우려해 조사 또는 업무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로연수대상 658명 가운데 287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공로연수비는 20억 9118만원이다.

LX는 또 별정직으로 공개채용해야 하는 12개 지역본부장을 절차를 무시하고 내부 일반 직원을 임명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은 퇴직금을 부풀리기 위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늘려 평균 임금을 높인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올해 임금피크 대상 39명 가운데 8명이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사실을 내부 감사에 적발했다.

이들은 1인당 960만~1940만원씩 모두 9260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적발된 직원 대부분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월에는 75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운용역 1명과 전임운용력 3명은 자체 감사 결과 지난 2~6월 4명 가운데 1명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확인돼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연금은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들은 지난 9월 해임했지만 파장이 적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 ‘공직 윤리 함양’을 뼈대로 한 고강도 쇄신대책을 내놓았다.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의 ‘대마초 흡입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지 96일 만이다.

핵심대책은 ▲채용 절차 혁신 ▲공직 윤리 확립 ▲비위 행위 무관용 원칙 ▲ 글로벌 전문성 강화 등이다.

특히, 비위행위 발생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위행위자뿐 아니라 부서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1차례만 저지르더라도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 6대 비위행위는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부정, 마약, 음주운전이다.

전주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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